교육부 공식 블로그

다양한 활동 중심 수학교과서로 학생 부담을 줄였습니다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한국경제(이해성․박종관․정의진 기자)에서 보도된 '‘수학=잠자는 시간’ 만든건 왜?가 없는 붕어빵 교과서/ 수학교육, 50년 전과 똑같아…개념주입→문제풀이 ‘무한반복’/ 공교육 무너지자…대안 수학교육만 떴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과서는 학습량을 적절하게 줄이고,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 활동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경험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정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주장에 대해 교과서가 현장에 배포되기 전 일정 수준의 심사를 거치는데, ‘검정기준’은 검정심사 평가준거로서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강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조선일보(유소연 기자)에서 보도된 '좌파 교육감 "줄세우기" 반발에 1400억원 차등 지원금 결국 폐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을 ’19년부터 일몰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추어 획일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평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주요 개선내용(’18년) :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교육부 주관 평가 축소, 평가 예측성 강화,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기능 확대 등 ​ 이..

학생들이 수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수학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한국경제(이해성․박종관․정의진 기자)에서 보도된 'AI 수학’글로벌 열풍 부는데 한국은 고교 과정서 아예 삭제/ 싱가포르 고교 수학은 한국 대학 수준/ 정권 바뀔 때마다 “어려운 건 빼”…韓 수학교육‘구멍 숭숭’'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배움을 즐기고,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에 교육과정을 개정(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 현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17) 초1,2 → (`18) 초3,4/ 중1/ 고1 → (`19) 초5,6/ 중2/ 고2 → (`20) 중3/ 고..

​2020년도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증액 추진 중입니다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세계일보(이동수 기자)에서 보도된 '日 역사왜곡 심해지는데… 대응예산 깎은 정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일본 역사왜곡ㆍ독도 연구예산의 감소는 ’19년 예산의 조정ㆍ협의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예산 축소로 인해 불가피하였습니다. ​ 정부는, 최근 한ㆍ일 관계 경제 갈등의 원인이 된 일제 강제 동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20년 예산(안)에는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을 20억원 규모로 순증‧편성하여 대응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 ’18년 16,202백만원 → ’19년 14,585백만원 → ’20년(안) 16,..

교육부는 한전공대 설립 추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조선일보(안준호 기자)에서 보도된 '한전공대 대선前 개교 맞추려... 편법 일삼는 정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한국전력공사의 한전공대 설립 계획 관련, 우리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을 통한 인․허가 특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 □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관련, 기존 대학과 같이 신설대학에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토록 하는 것은 설립되지도 않은 대학이 학생 선발 관련 사항을 발표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상황이..

교육부는 추경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동아일보(이지훈 기자)에서 보도된 ''학교 미세먼지’ 추경 886억 받은 교육부, 19%만 집행'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학생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들을 위한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887억 원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2일 확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887억 원 중 보도내용대로 9월 17일 기준 19.3% (171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A) 집행액 (B) 집행률 (B/A) 합 계 88,695 17,162 19.3 1. 초등돌봄교실..

학교의 수행평가는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MBC(한수연 기자)에서 보도된 '새벽 4시까지 수행평가 ‘허덕’…“학생들 혼수상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수행평가는 학교 교육과정과 정규 수업의 범위 안에서, 지식․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학습목표 도달도와 그 과정을 확인․평가해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운영 과정에서 과제형(숙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조선일보(박세미‧손호영 기자)에서 보도된 '학생 줄었는데 예산은 4년새 16조 증가 교육청, 다 못쓰고 남는 돈 年 5조'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4~2018년 5년 결산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기준 이월‧불용액은 평균 5조 5,943억원입니다.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월액 23,300 37,330 39,001 46,056 48,858 불용액 12,795 16,911 17,552 19,474 18,442 이월‧불용액 합계 36,09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