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 '20. 7. 2(목) 제목 :‘정부, 대학 등록금 환불 대학에 7억 2,300만원 준다.’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와 같이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교육부의 원칙은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부는 학생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보도내용은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임위 안입니다. 참고로, 교육부는 김영식 의원실에 등록금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없습니다.

‘교육부가 소재‧안전 미확인 학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0년 3월 25일 화요일 중앙일보(권유진 기자)에서 보도된 '특목고 이미 하는데... 뒷북 교육부“온라인 수업 검토”' 보도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위 기사에 언급된 ‘경찰청이 소재‧안전을 확인 중인 학생에 대해 교육부가 두 달 가까이 자료취합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부는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미취학 아동과 학기 중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미취학) 예비소집(1월 중), 입학 후(3월 초) / (미인정결석) 연 5회(5,7,10,12, 다음해 2월) 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한국경제(박종관·정의진 기자)에서 보도된 '긴급돌봄 신청 저조에 발표 '쉬쉬'', '긴급돌봄 시간 연장... '뒷북 대응'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수요와 신청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 인원의 97%가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으로 나타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9시부터 17시까지 긴급돌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만, 2월 26일 이전의 수요 조사기간에 긴급돌봄의 운영 시간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추가 신청을 하..

정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20년 2월 23일 일요일 서울경제(김희원 기자)에서 보도된 '정부 코로나19 대학 지원 '탁상행정' ... 대학 볼멘소리'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중 무증상 입국자는 학생의 선택에 의해 자가 또는 기숙사에서 거주를 합니다. 다만, 보건당국에 의해 음성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으나 여건이 안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하여 교육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임시거주시설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서울) 인재개발원 등 5곳에 중국 유학생 주거 공간 353실, 서울시 교육청 수련원 등 149실 ..

교육부는 유치원 돌봄, 촘촘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서울경제(김희원·이경운 기자)에서 보도된 '늘어난 봄방학...유치원 돌봄공백 파장'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매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계획을 통해 유치원 돌봄이 연중무휴(공휴일 제외)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13조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기본 계획 수립․안내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 보장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 과정 운영은 유치원운영위원..

정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한국경제(정의진 기자)에서 보도된 '격리되고 있다던 中유학생...정부·대학 모르쇠에 "사실상 방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월 4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유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건강 상태 확인서 작성 의무화, 중국 전용 입국장을 통한 입국,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 직접 확인 후 입국 허용 등 검역 강화 특히 교육부는 법무부로부터 유학생 비자 소지자(D-2, D-4)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전달 받아 각 대학에 안내하고, 소재 파악, 예방 수칙 안내 등 유학생 관리에 만..

초등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서울경제(김희원 기자)에서 보도된 '"초등돌봄 온종일" 외친정부, 저녁은 외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18.4.4)에 따라 ‘22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53만명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돌봄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학교 및 마을돌봄 공급계획 : ’17년 33만명 → ’22년 53만명(초등돌봄교실 31만명) ​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지역 여건과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별 탄력적으로 대상 확대(초등 1,2학년 위주 → 전 학년) 및 운영시간을 연장(저녁돌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조선일보(유소연 기자)에서 보도된 '사립유치원 폐업땐 공립 전환? 불안한 학부모’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확충(취원율 4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개) : (’17)10,395 → (’18)10,896 → (’19)11,889 ​ 지난 ‘18년「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0.25)」의 국․공립유치원 다양화 모델의 일환으로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하여 ‘매입형 유치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