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고 실험실습실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연합뉴스(이유미 기자), 한국일보(양진하 기자), 경향신문(정희완 기자), 서울신문(최광숙 기자), 뉴시스(김지현 기자), MBC(임경아 기자), EBS(이동현 기자), 국민일보(손재호 기자) 등에서 보도된 '최저임금의 46%만 받는 직업계고 실습생... '노동권 사각지대'',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개선안 되레 '노동인권 사각' 내몰고 있다', '현장실습생 최저임금의 반도 못 받는다' 등 다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19.4.8.∼4.26.)에서 현장실습생 근로자 신분 배제로 현장실습 참여율 및 취업률 ..

교육부는 정시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조선일보(박세미‧이민석 기자)에서 보도된 '교육부 ‘文대통령 정시 확대’ 까맣게 몰랐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일 의 “교육부 ‘文대통령 정시 확대’ 까맣게 몰랐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이 과도하게 높은 서울 소재 일부 대학들의 정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충분히 논의를 진행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고교 단계에서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과목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서울경제(김희원‧김지영‧서종갑 기자)에서 보도된 '말뿐인 SW강국... 고교 절반이 안배운다' 'SW 교육 사다리 끊겨...재정 없는 교실 혁명 설계부터 틀렸다' '대학서 코딩 기초 배우는데‘한국판 페북’나오ㄴ기 어려워'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 단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이에 소프트웨어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고교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

특성화고 실험‧실습 과정에서 방사선 노출은 없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연합뉴스(이재영 기자), 한국일보(송옥진 기자), 한겨레(이유진 기자), 한국경제(정의진 기자) 등에서 보도된 '찔리고 베이고, 방사선 노출까지... 위험천만 특성화고 실습'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지난 4년간 전류‧방사선 노출 항목으로 집계해 제출한 15건의 안전사고를 확인한 결과,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험‧실습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된 바는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실험‧실습과정에서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공통 활용할 수 있는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병행하..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연합뉴스TV(정주희 기자)에서 보도된 '‘무경험 업체’가 학교 석면제거, 교육부 뭐하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입찰·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가격위주 선정방식을 보완하고자, 안전성 평가 등급을 반영한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을 배포하였습니다.(‘18. 10월) ※ (기존) 입찰가격 위주 → (개선) 안정성평가 등급, 시공경험 등 반영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19년 여름방학부터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적격심사기준 시행 후 일정규모 이상..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한겨례(최원형 기자)에서 보도된 '작은 학교 227곳 없앤 대가로 12개 교육청 1조 662억 받았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상황 및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폐지(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 다만, 학교 통․폐합 시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조선일보(박세미 기자)에서 보도된 '서울 국공립유치원 232곳, 통학버스는 1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에 따른 통학버스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를 위해 유아교육공공성강화추진단 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통학버스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학권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18)1,182개원, 1,344대 운영 → (’19.8.)1,461개원, 1,871대 운영 특히, 서울교..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내일신문(장세풍 기자)에서 보도된 '토픽시험(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역대 ‘최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 무효처리부터 명단관리를 통해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제정(2013.7.)하였으며, 국내·외에서 시험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 제작·배포, 시험장 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부정행위 유형·사례 전달, 감독관 사전교육 강화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