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배움의 과정에서 모든 아이가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문화일보(윤정아 기자)에서 보도된 '전교조 반발에 교육부 '기초학력 진단' 없던 일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작년 3월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초‧중등학생의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조기에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보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주요 과제) (1) 기초학력 진단‧지원, (2) 학교 안‧밖 기초학력 지원 안전망 내실화 (3)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4) 국가-시도-학교 책무성 강화 이에 따라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도 기초..

조속한 K-에듀파인 안정화 추진 및 학교회계 3월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경향신문(송진식 기자)에서 보도된 'K-에듀파인, 개통 보름도 안돼 과부하 ‘몸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20. 1. 2(목) K-에듀파인 개통 직후, 초기 시스템 최적화 과정에서 사용자 접속 및 서비스 지연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1. 9일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해 10일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신 인프라 개선(1.3일)과 부하가 발생하는 업무구간에 대한 간소화 및 분산처리(1.4~5일), 그리고 WAS* 서버 부하 분산처리 방안 적용(1.9일) 등을 통해 과부화 문제를 해결하였고, 시스템 도입 초기 발생하는 부분적인 기능 오류는 ..

숙박시설에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2020년 1월 7일 화요일 뉴스1(조아현 기자)에서 보도된 ''청소년 고용금지' 숙박업소에 실습생 파견 뒤 취업 자랑'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숙박시설에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19.7월 수정)’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업종 등에 보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여기업 선정시 기준에 부합한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2. 안전·보건 관리 현황 (2)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한 사용금지 기업은 아닌가?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업종, 청소년고용금지 업종,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한 직종,..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중 학원은 전수조사 하여, 입시 마케팅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국민일보(이도경 기자)에서 보도된 '안심하고 보내세요... 사설학원서 진로체험하라는 교육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다양한 진로체험처 발굴과 진로체험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를 201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총 2,273개의 기관을 인증하였으며, 이 중에서 민간 학원은 199개입니다. *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수 (총 2,273개) : 공공 1,014개, 민간 1,259개(학원 199개) ※ 교육..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사전 조회」 관련 설명 ​ □ 이번 수능성적 사전조회와 관련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혼란을 야기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 경과 및 조치사항 ◦ 현재 성적출력물 검증 및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하여 성적자료를 수능 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검증 중인 기간임 ◦ 12월 1일(일) 21시 56분 ∼ 2일(월) 01시 32분 사이 졸업생(312명)이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본인 인증 후 소스코드에 접속하여 2020학년도로 변경 후 본인의 성적*을 사전 조회 및 출력함 - 상황을 인지한 후 2019년 12월 2일(월) 01시 33분에 관련 서비스를 차단함 * 타인의 성적이나 정보는 볼 수 없는 구조이므로 본인 관련 사항만 본 것으로 확인됨 ​ □ 발생..

유치원 '시설사용료'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한국일보(류호 기자)에서 보도된 '여당 '유치원 3법' 누더기 만드나... 시설사용료 검토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2017년 2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별표 5,6〕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 ​ ○ 동 규칙 개정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노후 시설의 증·개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및 통학차량 적립금 등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적립..

월 1백만원 이상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한 집중점검과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운영을 통해 사교육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매일경제‧연합뉴스(고민서·이재영 기자)에서 보도된 '무늬만 특별점검...5명이 강남학원 5천여곳 단속',' ‘사교육 1번지’ 강남·서초 학원가 5천여곳 단속인원은 5명 뿐'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경찰청, 국세청 및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입시컨설팅학원 등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자기소개서 대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및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19.12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일보(박재명, 김수연 기자)에서 보도된 '교육부 “등록금 인상땐 대학적립금 감사”'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합니다. ※ 새정부 중점추진 정책 1순위, 등록금 부담 경감이 ‘17년, 18년 연속 2년 선정(KEDI 여론조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 6위($4,578), 사립대 4위($8,205) 수준(’16년)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대교협간 T/F를 구성·운영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