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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2016~2018) 기본계획 발표-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연평균 증가율 ‘제로화’ 추진 - 2016년부터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및 학교안전계획 수립·시행 2017년부터 체험중심의 안전교과(초1~2) 및 단원(중3~고3) 본격 적용 매월 4일 안전점검, 매주 초(월요일) 안전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16~’18)」 을 마련하였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이를 통해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중점과제 등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이루어지는 미국학생들의 안전 교육 미국의 학교나 유아 시설은 외부인들에게 접근이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외부에서는 열 수 없는 출입문을 비롯해 높은 담장과 철창까지 설치하고 있는 곳이 많죠. 물리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지진, 화재, 총기 사고 등 재난에 대한 교육 역시 학교 안팎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시간에도 '안전 지킴이'들이 지속적으로 감독하며 작은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 교육에 대한 지침도 학부모와 가정에 시시때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화재, 지진에 대한 안전 교육미국의 학생들이 프리스쿨(3~5세) 때부터 받는 안전 교육은 지진과 화재 대피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교사들의 지도..
「학교안전공제부정수급 방지대책」발표구체적 장해등급 판정기준 마련, 지정병원제도 운영 신고센터 설치 및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 교육부는 10월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교권보호 및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안전공제는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사, 학생들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두텁게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은 타 법률에 비해 노동력 상실률과 지급액 산정 방법이 높게 책정 하지만, 최근 장해급여 지급 건수(’14)가 ’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제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장해급여 지..
학교구성원이함께 하는안전점검의 날(10.5) 운영- 쉽게 점검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 등 개발‧보급 -- 학생‧교직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학교안전 점검 - 교육부는 10월 5일 학교구성원이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처음 운영합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국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점검을 실천하도록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매월 4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4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국민안전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학교안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유는? 학교안전공제회는 동일한 공제료 및 보상기준 적용과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곳으로 지난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하기로 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추진 배경우선 최근들어 각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 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전국 17개 시·도 공제회별로 임원과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을 따로 운영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늘어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특히 공제급여(비급여)의 지급기준도 각 공제회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안전체험학교는 체험관과 교육청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학생들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각종 안전훈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학생들의 위기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종합안전체험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119시민안전체험장 등 3개 종합안전체험관을 '안전체험학교'로 선정, 1년간 시범 운영합니다. 안전체험학교는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각종 안전 체험을 하게 되며,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웁니다. ※전국의 종합안전체험시설..
황우여 부총리 메르스 관련 학부모 대상 서한문 발송 - 사회일반보다 강화된 방역조치, 가정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강조 당부 - 황우여 부총리는 6월 9일 전국의 모든 학교 학부모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서한문을 통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일반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에서의 예방수칙 및 위생교육 강화, 휴업 후 수업 재개 시 발열여부 검사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업 시에는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격리조치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안전대진단’실시 결과는? ‘우리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을까, 공부는 잘 하고 있을까?’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낸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안전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하는 부모님들의 안전에 대한 자녀걱정, 이러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14,546개 기관, 76,136개 시설물이 안전점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실시했을 뿐 아니라, 축대․옹벽 등 장마철 위험시설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