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2016년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편성 촉구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1월 11일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붙임 참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

황우여 부총리,한-몽골 교육협력강화를 위해몽골 방문- 한몽 교육협력 양해각서 개정 및 자비유학생 확대 방안 논의 -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 2일(금)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치메드 사이한빌렉(Chimed SAIKHANBILEG) 몽골 총리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사이한빌렉 총리는 학생 및 노동자 등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활발하므로 이를 통해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몽골의 산업 인프라 구축에 한국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한 한국에서 몽골 정보통신(IT) 기술자들이 연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황부총리는 천연자원은 없지만 기술력이 풍부한 한국이 몽골의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다시 한..

'大入에 인성 평가 강화' 교육장관 말이 사교육 불질러 ■ 언론사명: 조선일보 ■ 보도일시: 2015.08.18.(화) ■ 제 목: '大入에 인성 평가 강화' 교육장관 말이 사교육 불질러 ■ 주요 보도내용 ◦ 교육부장관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대와 사범대 입시부터 인성 요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그러자 일부 대학도 이런 흐름에 가세했으며 사교육 시장도 인성교육을 내건 강좌를 내놓으며 들썩이기 시작했음 ◦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7월 14일 “대학입시 전형에서 인성 항목만 별도로 계량화해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음 ■ 해명 내용 ◦ '2015. 1월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상의 '대입전형에서 인성평가를 내실화하도록 유도'는 기존에 없는 인성평가를 새롭게..

수도권 대학 경쟁력 약화 해묵은 정원 규제가 원인 ■ 언론사명 : 서울경제■ 보도일시 : 2015. 7. 31(금)■ 제 목 : 비수도권과 취업 역전현상 대학 자율적 정원조정 필요■ 주요 보도내용◦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평균취업률(56.2%)은 입학정원 규제로 인한 경쟁 부재로 비수도권 대학의 평균취업률(59.3%)보다 3.1% 포인트 낮게 나타남◦ 아울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설명 내용◦ 최근 3년 간 대학 입학정원은 학령인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총수가 매년 증감하고 있으며, 1998년도부터 17년간 시행 중인 ‘수도권 입학 정원 총수 관리 제도’가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전담비..

'고교 교육 정상화 역행' 대학도 지원금 꼬박꼬박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서울신문■ 보도일시 : 2015. 7. 21.(화)■ 제 목 :‘고교 교육 정상화 역행’대학도 지원금 꼬박꼬박 ■ 주요 보도내용◦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논술출제, 과도한 특기자 선발 비중 등 정부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학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공정성과 실효성에 문제를 드러냄 ◦ 금년 선정된 서울 지역 사립대학 대부분은 교육부가 밝히는 사업 효과(*학생부 전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이 감소하는 등 대입 전형 체제가 개선되고 있음 )와 역행하는 입시전형을 시행하고 있음 - 논술로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고려대(*논술 시행 28개 대학 중 두 번째로 많은 1,210명..

"논문표절 의혹 총장 감싸는 교육부…연구부정 엄단 빈말이었나"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시 : 2015. 7. 17(금)■ 제 목 : 논문표절 의혹 총장 감싸는 교육부… “연구부정 엄단” 빈말이었나■ 주요 보도내용 ◦ 논문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경남의 한 국립대 C총장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이라는 결론에만 의존해 뒷짐만 지고 있음 ◦ 한편, 2011년도 교육부는 모 국립대학 총장 후보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대학에 총장 후보 재선정을 요구함 ■ 설명내용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대상은 “「기초..

"일관성 없는 정책 자사고 혼란 불렀다"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세계일보■ 보도일시 : 2015. 7. 16(목)■ 제 목 : ‘일관성 없는 정책’자사고 혼란 불렀다■ 주요 보도내용◦ 국회 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령 및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책 기조를 변경함 - 현 정부 출범 후 자사고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자사고 지정 취소를 쉽지 않게 해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고 분석함 ■ 설명 내용◦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그에 맞는 책무성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음 ◦ 2014년 상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일관성 없는 정책 자사고 혼란 불렀다"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세계일보■ 보도일시 : 2015. 7. 16(목)■ 제 목 : ‘일관성 없는 정책’자사고 혼란 불렀다■ 주요 보도내용◦ 국회 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령 및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책 기조를 변경함 - 현 정부 출범 후 자사고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자사고 지정 취소를 쉽지 않게 해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고 분석함 ■ 설명 내용◦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그에 맞는 책무성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음 ◦ 2014년 상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