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률에 대한 대책은?

Q7.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 재정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포착 및 징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원리금 상환은 조세징수시스템(국세청)과 연계하여 원천 징수하면서 외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에 앞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소득포착 및 징수 인프라 구축 (예시) >

   ▪ 일정기간(예:15년) 이상 상환이 전무할 경우 소득 뿐만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상환액 재산정

   ▪ 해외이주자의 경우 일반대출로 전환

   ▪ 대졸 전업주부의 경우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 등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④ 진학률을 높이게 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⑤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⑥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⑦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⑧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⑨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⑩ 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교의무화의 방향이 맞지 않나?  ⑪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⑫ 유사한 해외사례는?  ⑬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